국민연금 개혁 논쟁
우리나라 국민연금 현황
구분인원 (2017년 기준)
| 납부자 | 2182만 명 |
| 수급자 | 471만 명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 명, 수급자는 471만 명으로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출산율이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개혁은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파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은 2040세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문제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모든 국민이 적절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 년도 | 고령 인구 비중 |
|---|---|
| 1998 | 6% |
| 현재 | 9% |
| 2045 | 37% |
1998년 6%에서 9%로 상향한 뒤 24년이 지난 지금에도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참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받는 돈이 내는 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출산률은 떨어지고 고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연금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23년 뒤인 2045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37%로 올라 일본의 현재 수준과 비슷해질 예정입니다.
고령화 사회와 출산율
고령화와 출산율 현황
또한 고령화 속도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가임기 여성 1명당 0.84명이라는 것은 두 커플 중 한 커플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2020년에 0.8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점
국민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내는 사람은 주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저출산 고령화 여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지는 적자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 적자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월 소득기준이 2백만 원인 사람은 국민연금 월 보험료로 9%인 180,000원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40년을 가입하면 942,480원으로 소득대체율은 47%가 됩니다. 이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수령하는 연금이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수급 연령 인상
수급 연령 인상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줄이고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현재 만 60세인 사람은 만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만 30세인 사람은 만 67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하고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制度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수급 연령 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