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수령은 더 늦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 연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983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관련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초기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제도적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률 하락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연금기금의 고갈은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 문제점 | 원인 |
|---|
| 참여율 저하 | 파격적인 조건 |
| 지출 > 수입 |
| 연금기금 고갈 | 출산률 하락 |
| 고령화 |
23년 뒤, 한국: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23년 뒤인 2045년에 한국은 고령인구 비중이 37%로 올라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고령화 속도도 유례없이 빠릅니다.
가임기 여성 1명당 0.84명의 출산율은 두 커플 중 한 커플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 년도 | 고령인구 비중 |
|---|---|
| 2025년 | 20.3% |
| 2045년 | 37% |
국민연금, 낮은 소득대체율과 높은 보험료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렴한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42,480원으로, 소득대체율은 47%에 불과합니다. 즉, 현재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은 국민연금에 9%인 180,000원을 납부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942,480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높은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는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는 장기간 동안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낮은 소득대체율과 높은 보험료 부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현재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자(직장인)가 납입하는 돈을 저축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납입자의 돈은 국민연금기금에 모여 운용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운용 수익금으로 납입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갈수록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고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변화로 인해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납입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 저금리와 같은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개혁 없이 시간이 흘려간다면 2040년에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고 2055년에는 적립금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90년생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고 다음 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 국민연금 기금 재정 전망 | ||
|---|---|---|
| 연도 | 재정 수지 | 적립금 |
| 2020 | 5,800억원 | 835조원 |
| 2030 | -14,600억원 | 638조원 |
| 2040 | -46,500억원 | 414조원 |
| 2050 | -117,600억원 | 137조원 |
| 2055 | -180,300억원 | 0원 |
